법관/대법관 배태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1991년

1. 서울고법 1991. 1. 22. 선고 90나27674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예금][하집1991(1),45]
   예금
   민법

1990년

2. 서울고법 1990. 10. 23. 선고 90나22792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퇴학처분무효확인][하집1990(3),192]
   퇴학처분무효확인
   교육법시행규칙 교육법시행령

3. 서울고법 1990. 9. 4. 선고 89나11765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][하집1990(3),139]
  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
   섭외사법

4. 서울고법 1990. 6. 19. 선고 89나44086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69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

5. 서울고법 1990. 4. 17. 선고 88나21512 제5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하집1990(1),162]
 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

1988년

6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8. 7. 8. 선고 87가단368 판결 : 확정
  [소유권확인][하집1988(3.4),151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