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배주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구지법 2007. 6. 26. 선고 2007고단370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869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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