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법관/대법관
방일수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공유하기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
"법조인 방일수"
검색 :
구글 (google)
네이버 (naver)
다음 (daum)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내란음모
1
내란선동
1
국가보안법위반
# 관련법령
1
국가보안법
1
국회법
1
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
1
헌법
1
형사소송법
1
통신비밀보호법
1
형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수원지방법원 2014. 2. 17. 선고 2013고합620,624(병합),699(병합),851(병합) 판결
[내란음모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내란선동][미간행]
내란음모
국가보안법위반
내란선동
국가보안법
국회법
통신비밀보호법
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