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현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08년

1. 울산지법 2008. 9. 19. 선고 2006가단52265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 확정[각공2008하,166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7년

2. 울산지방법원 2007. 4. 11. 선고 2006노285 판결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3. 울산지방법원 2007. 4. 6. 선고 2005노973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4. 서울중앙지법 2006. 8. 29. 선고 2003가합56194 판결
  [하자보수보증금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171]
   하자보수보증금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6. 20. 선고 2006가합17992 판결
  [유체인도등][미간행]
   유체인도
   민법

6. 서울중앙지법 2006. 2. 7. 선고 2004가합1369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기간미도과[각공2006.3.10.(31),68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시행령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