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중섭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고등군사법원 2010. 12. 14. 선고 2010노106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직무유기)·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인정된죄명:강요방조)·공무상비밀누설교사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007년
2. 고등군사법원 2007. 5. 29. 선고 2007노3 판결
[상습절도(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)][미간행] 상습절도 군사법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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