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주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5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. 4. 29. 선고 2014가합53677 판결
  [건물명도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
  

2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. 2. 4. 선고 2013가합5374(본소), 2014가합53684(반소) 판결
  [손해배상등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0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0. 1. 13. 선고 2009나3213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0. 1. 13. 선고 2009나4893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09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23. 선고 2007나101723 판결
  [대여금등][미간행]
   대여금
   공증인법 민법

6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9. 선고 2009나3531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7. 서울고등법원 2009. 3. 18. 선고 2008나82874 판결
  [건물명도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

2001년

8.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1. 2. 2. 선고 2000가합4382 판결：항소취하
  [건물등철거및대지인도등][하집2001-1,57]
   건물등철거및대지인도
  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