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상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05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05. 7. 12. 선고 2004가단11230 판결
  [퇴직금][미간행]
   퇴직금
  

2002년

2.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2. 8. 1. 선고 2002카합136 판결：확정
  [가처분][하집2002-2,65]
   가처분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.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2. 6. 5. 선고 2002고합10 판결：항소, 변경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횡령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하집2002-1,64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4. 대전지법 2001. 4. 19. 선고 2000가합9363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기각
  [청구이의등][하집2001-1,497]
   청구이의
   파산법

5. 대전지법 2001. 4. 12. 선고 99가합13861 판결：항소
  [채무부존재확인][하집2001-1,205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