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병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 10. 24. 자 2023로128 결정
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
2020년
5. 부산지방법원 2020. 6. 19. 선고 2020노757 판결
[가.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, 나.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, 다. 특수상해][미간행] 가.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.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.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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