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병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. 12. 10. 선고 2014고단930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8. 14. 선고 2009노801 판결
[간통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