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박민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창원지방법원 2016. 9. 21. 선고 2015노1064 판결
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
2. 창원지방법원 2016. 7. 6. 선고 2015노2084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(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:주거침입)·재물손괴][미간행]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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