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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박덕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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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1 민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광주지법 2005. 8. 25. 선고 2004구합3786 판결
  [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847]
  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지방세법
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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