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민학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4. 8. 12. 선고 94가합774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하집1994(2),356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2년
3. 대구지법 1992. 6. 10. 선고 92나1481 제3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92(2),394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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