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문현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나17247 판결
[기타(금전)][미간행]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5나5443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13년
4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. 10. 11. 선고 2013고단1577 판결
[무고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명예훼손][미간행]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
5.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. 9. 10. 선고 2009가합265,2009가합814(참가) 판결
[공유물분할·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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