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류의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4. 21. 선고 2021가합54555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2. 8. 선고 2021고합349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협박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강요)·공갈미수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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