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도민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8. 23. 선고 2019노332 판결
[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4. 서울중앙지법 2017. 7. 18. 선고 2016가합530876 판결
[운송금지등] 항소[각공2017하,524] 운송금지 물류정책기본법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5. 서울중앙지법 2017. 7. 18.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
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 항소[각공2017하,517]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