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노원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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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배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회원권명의개서	#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1 소년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도로교통법 1 자동차운수사업법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수원지법 1989. 2. 16. 선고 88가합13994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회원권명의개서등][하집1989(1),320]
   회원권명의개서
   민사소송법

1988년

2. 수원지법 1988. 2. 17. 선고 87노1434 제1형사부 판결 : 확정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][하집1988(1),494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수원지법 1988. 2. 11. 선고 87노854 제1형사부 판결 : 상고
  [배임(예비적죄명:사기)][하집1988(1),482]
   배임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4. 수원지법 1987. 12. 3. 선고 87노1145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7(4),569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