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남명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구고법 2024. 3. 27. 선고 2023나13849 판결
[해고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4하,309]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통계법 2023년
2. 대구지방법원 2023. 1. 18. 선고 2022노3872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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