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나항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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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토지소유권회복등기말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절도미수 1 야간주거침입 1 군무이탈	#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군법회의법 1 형법 1 민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67년

1. 대법원 1967. 3. 21. 선고 67다8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15(1)민,24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1967. 2. 21. 선고 66다2624 판결
  [손해배상][집15(1)민,13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5년

3. 대법원 1965. 10. 5. 선고 65도676 판결
  [군무이탈,야간주거침입,절도미수][집13(3)형,033]
   군무이탈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
   군법회의법 형법

4. 대법원 1965. 4. 22. 선고 65다268 전원합의체판결
  [토지소유권회복등기말소][집13(1)민,125]
   토지소유권회복등기말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