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희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8년
2. 광주지방법원 2018. 11. 23. 선고 2017고합364, 482(병합), 483(병합), 484(병합), 533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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