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환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청주지법 2023. 4. 6. 선고 2022구합908 판결
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3하,379]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1년
2020년
4. 청주지방법원 2020. 8. 21. 선고 2019노1244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5. 청주지방법원 2020. 8. 21. 선고 2019노1608 판결
[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][미간행]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6. 청주지방법원 2020. 6. 19. 선고 2019노767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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