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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김혜인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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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김혜인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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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손해배상
1
예비군법위반
# 관련법령
1
병역법
1
예비군법
1
형사소송법
1
대한민국헌법
1
형법
1
민사소송법
1
향토예비군 설치법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인천지방법원 2022. 7. 6. 선고 2021나50355 판결
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2018년
2. 울산지방법원 2018. 2. 21. 선고 2017노1415, 2017노1641(병합) 판결
[예비군법위반][미간행]
예비군법위반
대한민국헌법
병역법
예비군법
향토예비군 설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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