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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김택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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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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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사기
# 관련법령
5 민법
1 상법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2년
6. 창원지법 2012. 1. 19. 선고 2010가합11521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 확정[각공2012상,35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1년
7. 창원지법 2011. 12. 15. 선고 2011가합276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2상,177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상법

8. 창원지법 2011. 11. 24. 선고 2011가합733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 항소[각공2012상,10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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