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춘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0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8. 25. 선고 2019가단531732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11년

2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. 12. 21. 선고 2011가단18895 판결
  [임금][미간행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9년

3. 청주지법 2009. 7. 1. 선고 2008가단22962 판결
  [약정금반환] 확정[각공2009하,1208]
   약정금반환
   민법

2005년
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11. 4. 선고 2005고합20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변호사법위반·명예훼손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변호사법위반 명예훼손
  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10. 21. 선고 2005고합179,212(병합)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5. 20. 선고 2005노273 판결
  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 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7. 서울동부지법 2004. 7. 22. 선고 2003가합1094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기간 미도과[각공2004.9.10.(13),126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집행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