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준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11년
2. 광주고등법원 2011. 9. 23. 선고 2010나6900,2010나6917(병합) 판결
[주차권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주차권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