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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김종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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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기타
# 관련법령
1 형법
1 민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4년
2012년
6.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. 5. 11. 선고 2011고합20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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