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정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59년
1. 서울고법 4292. 10. 30. 선고 4292행132 특별제1부판결 : 확정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45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