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은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. 12. 28. 자 95카합4466 결정 : 확정
[지명권효력정지][하집1995-2, 4] 지명권효력정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2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. 9. 28. 선고 95가합1218 판결 : 항소
[집행판결][하집1995-2, 377]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재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