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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
김원일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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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손해배상
# 관련법령
1
수산업법시행령
1
수산업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인천지법 1995. 7. 18. 선고 94가합3748 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기)][하집1995-2, 34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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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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