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웅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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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수산업법위반	# 관련법령 1 수산자원보호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수산업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구지법 2002. 9. 6. 선고 2002노930 판결：확정
  [수산업법위반(인정된 죄명：수산자원보호령위반)][하집2002-1,637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