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용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2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3. 자 2016카합50133 결정
[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16하,374] 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987년
3.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7. 1. 30. 선고 86가단416 민사부판결 : 항소
[용수방해배제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222] 용수방해배제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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