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용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2. 광주고법 1979. 4. 12. 선고 79노43,46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9형,47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
3. 광주고법 1979. 3. 8. 선고 78노440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사문서변조교사·변조사문서행사피고사건][고집1979형,19]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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