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영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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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1 약사법위반 1 절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공무상표시무효	#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도로교통법 1 현행 민사집행법 1 약사법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05. 1. 13. 선고 2004노1878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2. 의정부지법 2004. 6. 24. 선고 2003노1212 판결
  [약사법위반] 확정[각공2004.8.10.(12),1212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의정부지법 2004. 5. 10. 선고 2003노120 판결
  [절도·공무상표시무효(예비적:죄명권리행사방해)] 확정[각공2004.7.10.(11),1043]
   절도 공무상표시무효
  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