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승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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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주주지위부존재확인 1 예탁금지급청구의소 1 재해보상 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진도군수선거무효 1 채무부존재확인	# 관련법령 2 공직선거법 1 공직선거관리규칙 1 건축법 1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1 선원법 1 건축법시행령 1 공유수면관리법 1 상법 1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1 민법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광주지방법원 2020. 2. 7. 선고 2018가합52957 판결
  [예탁금지급청구의소][미간행]
   예탁금지급청구의소
   민법 상법

2017년

2.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. 12. 7. 선고 2016가합10218 판결
  [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   주주지위부존재확인

2012년

3. 광주고등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2노27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광주고등법원 2012. 8. 16. 선고 2012누27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

2011년

5. 광주고법 2011. 4. 1. 선고 2010수13 판결
  [진도군수선거무효] 확정[각공2011상,581]
   진도군수선거무효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

6. 광주고법 2011. 3. 18. 선고 2010재누21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상,577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7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. 9. 10. 선고 2010가단228 판결
  [재해보상][미간행]
   재해보상
   선원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