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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김수홍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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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3 민법
1 형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6년
4. 대구지방법원 2016. 9. 22. 선고 2015노3674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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