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상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부산지방법원 2020. 2. 18. 선고 2019고합50 판결
[선박안전법위반·배임수재][미간행]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
2. 부산지방법원 2020. 1. 10. 선고 2018고합292, 490(병합), 2019고합182(병합), 319(병합)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(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: 배임수재)(주1)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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