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상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구지법 2003. 7. 18. 선고 2003노1218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 확정[각공2003.11.10.(3),587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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