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봉남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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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분묘지료청구 1 위헌심판제청 1 부당이득금 1 주택법위반 1 보증금반환 1 부당이득금반환 1 물품대금 1 사해행위취소 1 퇴직연금 1 명예훼손	#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이자제한법 1 공무원 징계령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상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1. 10. 22. 선고 2020노5733, 2021초기1188 판결
  [주택법위반·위헌심판제청][미간행]
   주택법위반 위헌심판제청
  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. 수원지방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노5182 판결
  [명예훼손][미간행]
   명예훼손
   공무원 징계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3. 수원지방법원 2020. 11. 10. 선고 2019나82462 판결
  [분묘지료청구][미간행]
   분묘지료청구
   민사소송법

4. 수원지방법원 2020. 11. 3. 선고 2019나76344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이자제한법

5. 수원지방법원 2020. 9. 8. 선고 2019나8891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민사소송법

6. 수원지방법원 2020. 7. 7. 선고 2018나87538 판결
  [보증금반환][미간행]
   보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7. 수원지방법원 2020. 5. 12. 선고 2019나65467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

8. 수원지방법원 2020. 4. 14. 선고 2018나80636(본소), 2018나80643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15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2. 6. 선고 2014가합21538 판결
  [퇴직연금][미간행]
   퇴직연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

2014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17. 선고 2013가합49782(본소), 2014가합13636(반소)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
2011년

11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. 10. 11. 선고 2011가합4878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