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범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018년
2017년
5. 울산지법 2017. 8. 17. 선고 2017가합403 판결
[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등] 확정[각공2017하,770]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