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미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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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기술료	# 관련법령 1 실용신안법 1 특허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민법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