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동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김동기" 검색 : 구글 (google) 네이버 (naver) 다음 (daum)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손해배상 1 도메인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1 입학취소등무효확인 1 도메인등록말소 1 소유권이전등기	#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민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3나60387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5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1. 6. 선고 2015나221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3. 17. 선고 2014나41338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09년

4. 광주지법 2009. 1. 22. 선고 2008가합8081 판결
  [입학취소등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9상,485]
   입학취소등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

2008년

5. 광주지법 2008. 7. 17. 선고 2007가합11141,2008가합6375 판결
  [도메인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·도메인등록말소] 항소[각공2008하,1361]
   도메인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도메인등록말소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