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나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서울행법 2024. 6. 13. 선고 2022구합63966 판결
[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] 항소[각공2024하,372]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3년
2020년
4. 대구지방법원 2020. 9. 10. 선고 2020구합22635 판결
[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
5. 대구지방법원 2020. 8. 13. 선고 2020구합284 판결
[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][미간행]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8년
2017년
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