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나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. 대구지방법원 2020. 9. 10. 선고 2020구합22635 판결
[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
3. 대구지방법원 2020. 8. 13. 선고 2020구합284 판결
[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][미간행]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8년
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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