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김경중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3. 선고 2021고합176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중상해)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2. 광주지방법원 2021. 10. 29. 선고 2021고합254, 276(병합), 282(병합), 283(병합), 2021초기902, 2021초기111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배상명령신청·배상명령신청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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