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권영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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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도로교통법위반 1 업무방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상해 1 공무집행방해	# 관련법령 2 형법 1 도로교통법 1 형사소송법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1. 11. 선고 2020고정1601 판결
  [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
  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12년

2. 광주지방법원 2012. 9. 7. 선고 2012나414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
3. 광주지방법원 2012. 2. 1. 선고 2011노2946 판결
  [공무집행방해·상해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  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