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곽태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1999년

1.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. 3. 11. 선고 97가합501 판결：항소
  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9-1, 16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.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. 2. 25. 선고 98가합2948 판결：항소 취하
  [건물명도등 ][하집1999-1, 77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95년

3. 서울고법 1995. 12. 12. 선고 95나9473 판결 : 상고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1995-2, 20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4. 서울고법 1995. 11. 7. 선고 95나14628 판결 : 상고
  [배당이의][하집1995-2, 272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2년

5. 서울형사지법 1992. 1. 30. 선고 91고단5797 판결 : 상고기각
  [도로교통법위반][하집1992(1),389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988년

6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8. 1. 14. 선고 87가합938 제1민사부판결 : 항소
  [해고무효확인등][하집1988(1),270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