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곽지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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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이혼 1 유치권확인의소 1 이혼및양육자지정 1 임금 1 청구이의 1 판매대금 1 약정금	# 관련법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1 최저임금법 1 근로기준법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가사소송법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전주지방법원 2022. 2. 10. 선고 2021나5327(본소), 2021나5334(반소) 판결
  [임금·약정금][미간행]
   임금 약정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

2021년

2. 전주지방법원 2021. 7. 1. 선고 2020나10360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

3. 전주지방법원 2021. 4. 8. 선고 2020르293, 2020르309(병합) 판결
  [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][미간행]
   이혼 이혼및양육자지정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
4. 전주지법 2020. 5. 20. 선고 2019가합4341 판결
  [판매대금] 확정[각공2020상,609]
   판매대금
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5. 전주지법 2020. 4. 8. 선고 2019가합288 판결
  [유치권확인의소] 항소[각공2020상,459]
   유치권확인의소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