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곽용헌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8년

1. 대구지방법원 2018. 9. 5. 선고 2018나300126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. 대구지법 2018. 6. 8. 선고 2017나11160 판결
  [구상금] 확정[각공2018하,181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

2017년

3.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. 4. 28. 자 2017카단126 결정
  [가처분이의][미간행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사집행법

2016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2. 4. 선고 2015가합543936, 2015가합563602(병합) 판결
  [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][미간행]
  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5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3가합55165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4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1. 19. 선고 2013가합9197(본소), 2013가합520496(반소) 판결
  [보험정산금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보험정산금 부당이득금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1. 선고 2014가합533055 판결
  [구상금][미간행]
   구상금
   국가배상법

2013년

8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. 7. 5. 선고 2012가합50049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