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고은설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서울행법 2024. 6. 13. 선고 2022구합63966 판결
[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] 항소[각공2024하,372]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9년
2013년
2009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6. 4. 선고 2009고단23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