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고은설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3년
2009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6. 4. 선고 2009고단23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