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고유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6가합106283(본소), 2016가합108135(반소)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확정회생채권액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확정회생채권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5고합88 판결
[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][미간행] 배임수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