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강현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. 6. 15. 선고 2020가합1203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7년
2. 대구지법 2007. 12. 26. 선고 2006노266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변경된죄명:절도)] 확정[각공2008상,30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3. 대구지법 2007. 3. 28. 선고 2006노289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11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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