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강윤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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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횡령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강도살인 1 업무방해 1 사기 1 건물명도	#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노3127 판결
  [사기ㆍ횡령][미간행]
   사기 횡령
  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부산지방법원 2016. 4. 21. 선고 2016노615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·업무방해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방해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3. 부산지방법원 2014. 6. 9. 자 2013로160 결정
  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4. 부산지법 2014. 2. 21. 선고 2013고합790 판결
  [강도살인] 항소[각공2014상,405]
   강도살인
   형법

2011년

5. 부산지방법원 2011. 10. 5. 선고 2011나6769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